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지난 11월5일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대마을에서 2024년산 공공 비축미곡 매입검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 리곡과 피해벼를 포함해서 연내에 경남·부산·울산지역 73천톤에 대한 벼 매입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15일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31일 추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으로,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12만 8천톤)보다 많은 20만톤(쌀)을 격리 중인데,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수준 감소할 수 있다는 수확 현장 분위기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도정수율 시범조사를 감안할 때 2024년산 쌀 수요량에 비해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추가 방안으로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이 조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약 8만톤, 쌀)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하여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산물벼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는 정부가 전량 인수하고, 부족할 때에는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판매하는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둘째,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5조원(정부 1.3, 농협 2.2)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 1.3조원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 1 -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양곡 3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우용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정부 대책 등에 따라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피해벼 매입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물벼 조기 인수 검사, 재포장업체· 임도정공장 양곡표시를 집중 단속해 수확기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