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사례 1억 3830만 건 중 1360만 건 여전히 미납

7594만 건 미납고지서 발송에 총 262억 예산 사용, 실효성 의문 증폭

정점식 의원, "상습 및 의도적으로 발생한 미납금 징수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 정점식 의원.     ©편집부

최근 5년간(2019~2024.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3830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1359만 건(361억원)은 여전히 통행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929만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중 94%(1813만건)가 수납해 미수납률은 6%(116만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6.9%, 2023년 8.8%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2,190만 건 중, 534만 건이 미납된바(24.4%) 미수납 통행료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 등 공사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한 개인이 한 해 최다 846차례나 통행료를 미수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천 회에 가까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공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제도 개선 및 강구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공사는 통행료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고지서→독촉장 순의 3단계 고지 절차를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차랑 압류 조치와 함께 미수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상습 및 연체 미납자로서 부가통행료를 부과받은 인원이 5년간 총 512만 9000명(1226억원)이었는데 이중에서도 240만 5천 명이 미수납, 약 580억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수납률이 2019년 63.1%에서 2023년 46.9%, 2024년 8월 기준 30.2%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행료 미납이 2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차량 압류와 함께 전자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상습 미납 5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진 건은 3,0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사는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납 독촉 고지서 발송을 진행했는데 이 절차에만 7,594만 건을 발송, 총 262억 3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 백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에만 한 해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바, 실효성을 증진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상습 및 의도적 미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 미납 차량 단속 횟수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