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위증 및 특정단체 예산지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지적
 
천영기 경남도의원(새누리, 통영2)이 밝힌 학교 급식비리 실체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의 식단이 과연 안전한가를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11월18일 제33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비리' 유형을 하나 하나 지적하자 박종훈 교육감은 연신 당황해 하며 즉답을 피해가기 일쑤였다고 전한다.
 
먼저, 천 의원은 박 교육감에게 최근 급식조사 특위의 중간발표에 대한 도교육청의 태도와 인식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지난 17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급식조사 특위 중간발표 해명자료와 관련해서 당초 자료가 갑자기 변경된 연유를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의 주장은 당초 해명자료에는 "조사특위의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고, 급식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가,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브리핑 직후 '중간발표 의혹제기가 황당한 수준',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가 책임 피할 수 없다' 등의 도의회를 무시하는 용어로 황급히 바뀐 것에 대해 교육감 비선세력 관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 11월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는 처음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시 10여분이 지난 뒤 새로이 수정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천 의원이 도의회 급식 특위에서 조사과정에 적발한 사진과 동영상까지 도의회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여 준 사례는 놀라운 수준이라는 평이다.
 
천 의원은 "도내 전체 학교의 3분의1은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급식비리가 일상화 되어 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뻔히 보고도 입찰담합도 막지 못했다"고 강하게 힐책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구체적인 급식 비리사례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실제 잠입 촬영한 위장업체 2곳의 사진과 실제 담합 의혹이 있는 입찰화면을 제시하는 등 급식 비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급식 조사 특위 중간발표에서 급식비리가 만연된 것을 놀라면서 도민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식단이 제공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교육감의 도의회 증언도 화제가 됐다.
 
천 의원은 지난 급식 조사특위 업무보고 시 일선 학교마다 무상급식 중단을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걸린 것에 대해 "도교육청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교육감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졌다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천 의원이 도의회 영상을 통해, 지난 4월6일 도교육청에서 개최한 무상급식 중단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 공문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한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 등의 자료를 제시하자, 박 교육감은 "결재를 한 적은 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적 지지세력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운동본부'의 정치적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을 집행한 공문까지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도 교육청의 조직적인 정치활동 개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영기 의원은 "누구보다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교육감의 정치활동에 대해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실이 규명됐는데도 교육감은 본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과장 전결사항이다, 결재를 했지만 지시는 안했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는 등 경남교육 앞날이 걱정스럽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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