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주요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항, 시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다.
올해는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 등 계속 사업 38건, 신규 사업 13건으로 총 51건의 사업을 발굴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
통영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형호 부시장은 “주요 정책 공개를 통해 앞으로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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