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퇴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행정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 시위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및 집행부, 부산·울산·경남 지역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김해중부경찰관 출신 퇴직 경찰관인 피의자 A 행정사와 김해시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피의자 B 행정사의 범죄행위를 공명 정대하게 수사해 줄 것은 물론 드러나지 않은 여죄도 충실히 수사해 줄 것을 김해중부경찰서에 촉구했다.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인 산재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난 2021년 1월 총 38차례나 산새신청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전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다. 

노무사회에 따르면 평소 출입국 사무를 주로 하던 피의자 A 행정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수임료를 받고 산재신청을 해 주고 체류기간 연장을 미끼로 불복절차인 재심사청구 등 산재신청 전반의 과정을 대리했으며, 손해배상소송까지 개입한 정황까지 의심되고 있다는 것. 

이는 행정사가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난민신청 업무를 수행하다가 처벌된 이른바 '행정사 불법 난민브로커' 사건과 비견될 만한 '행정사 불법산재 브로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의자 A는 수사를 받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다수의 수사관과도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발단계부터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피의자 A는 고발인 조사 이후 사무소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서류 등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의자 A의 수사진행 상황이 제3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편파수사의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최근 행정사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데,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면서 수입을 챙기는 것은 물론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산재사건 전문가도 아닌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탈법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업무상 재해가 불명확 한데도 산재를 신청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수사 진행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고, 경찰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근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공무원 특혜 문제와 더불어 타 전문자격사 단체와의 업역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자격사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 협의회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주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특혜인데, 위법까지 행하며 타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정사들의 행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위원장은 "최근 세무사 시험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특혜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바 있다"며 "퇴직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증으로 타 자격사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공무원 특혜의 결정판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속히 검찰로 송치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 공정사회를 회복하고 공무원 특혜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시위 참여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