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리대부업 영위 조직폭력배 구속 기소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단속 결과 31명 적발-6명 구속 기소

김영훈 | 기사입력 2013/07/04 [17:00]

검찰, 고리대부업 영위 조직폭력배 구속 기소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단속 결과 31명 적발-6명 구속 기소

김영훈 | 입력 : 2013/07/04 [17:00]
소규모 보습학원 원장, 사납금이 급한 택시기사, 학습지 강사, 자영업자 등 급전을 빌려 쓰는 채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들로서, 불법사채의 덫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중 급전이 필요하게 된 채무자 K씨(여, 39세, 통영시 광도면 거주)는 2011년께 사채 2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기 위해 사채업자가 소개시켜 주는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다시 사채를 빌려, 결국 1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사채 빚을 지게 됐고, 운영하던 보습학원의 보증금까지 담보로 맡긴 결과, 결국 학원까지 문을 닫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사행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20억원 규모의 무등록·고리 대부업을 영위한 통영 폭력조직 '영춘파' 조직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자 및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 등 모두 31명을 적발, 6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구약식 처분(4명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동수사반은 통영시청․거제시청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등록 대부업체 60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리 대부업자 및 대부업등록 명의대여자 4명을 적발하고, 소재불명 업체 등 13곳에 대해서도 직권취소‧자진폐업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ㆍ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조직폭력배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부업자들과 연계해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고리대금․채권추심 등 불법영업행위에 개입하면서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33세, 동종전력 1회, 범죄전력 8회)는 통영 폭력조직 영춘파 행동대원으로,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최대 연 1,300%의 이율로 약 23억원을 빌려주어 이자율 제한 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2년간 고리 대부업을 영위해 3억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취득, 그 수익으로 조직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불법도박장, 유흥업소, 대부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폭력조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탈루 소득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 통보,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 할 예정이다.
 
또한 B씨(44세, 동종전력 1회)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2011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행성 게임기인 '오션파라다이스' 60대 및 '포인트씨' 30대를 설치한 게임장 2곳을 운영, 환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검찰은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이자율(연 39%)을 초과해 대부금을 빌린 채무자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사채를 쓰는 채무자들의 경우 통상 여러명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점에 착안, 50여개의 계좌추적을 통해 관내 주요 무등록 대부업자 20여명을 적발했다.  
 
특히,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대부업자들을 소개시켜 주어 돈을 빌리게 하는 등 채무자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채를 써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져 사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합동수사반에 지속적으로 피해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 및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 채무자에 대해 무료 소송을 지원 중으로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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