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측 "법안 심사과정 본질 호도, 국민 선동 유감"

미래통합당 여성 시의원 3인, 딥페이크 관련 논란에 입장문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3/24 [23:44]

정점식 측 "법안 심사과정 본질 호도, 국민 선동 유감"

미래통합당 여성 시의원 3인, 딥페이크 관련 논란에 입장문 발표

편집부 | 입력 : 2020/03/24 [23:4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관심사로서,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점식 국회의원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에 대해, 미래통합당 여성 시의원들이 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배도수, 김미옥, 이이옥 등 3인의 시의원들은 24일 오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관련 언로보도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반박했다.

 


이들은 "디지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현 정권과 일부 정치인들의 추악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 출신인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현 정권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리적으로 동의해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성 아동 보호라는 법안의 근본 취지와 법리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외면한 채 그저 선거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졸속심사니, 2차 가해자를 만들었느니' 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권 여당의 만행에 대다수 통영시민과 국민들은 오히려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위원장 배윤주)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며 통영·고성 시민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의 전문이다. 

 

딥페이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현 정권과 일부 정치인들의 추악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는 반드시 칙결돼야하며,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걸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 ·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또는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당 출신인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현 정권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리적으로 동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성 아동 보호라는 법안의 근본 취지와 법리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외면한 채 그저 선거이슈를 선점 하기 위해 '졸속심사니, 2차 가해자를 만들었느니' 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권 여당의 만행에 대다수 통영시민과 국민들은 오히려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나쁜 선동의 정치. 민생 외면 정치 등 부끄러운 정치 행태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여야 받인 소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법안이 통과된 만큼 더 이상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이제는 여성과 이동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미리를 맞대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0년 3월 24일

통영시의회 배도수 김미옥 이이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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