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5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드론,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의 활용을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이통장 드론 시연회 개최를 통하여 드론을 활용한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했다.

한편, 경남·부산·울산지역 쌀 41,307ha, 밭 6,888ha, 조건불리 2,103ha, 논타작물 3,939ha의 직불신청필지 중 산간·도서지 등 접근 곤란한 필지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했다.
 
농관원 경남지원 한종현 지원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3년차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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