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기본행복 권리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출산행복권" 운동

저출산 근본적 원인 고용, 주거, 교육 - 저출산 문제 개인 영역 벗어나

인터넷언론인연대 | 기사입력 2018/07/13 [03:51]

'출산'을 기본행복 권리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출산행복권" 운동

저출산 근본적 원인 고용, 주거, 교육 - 저출산 문제 개인 영역 벗어나

인터넷언론인연대 | 입력 : 2018/07/13 [03:51]

[인터넷언론인연대 = 통영뉴스 / 취재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편집 김영훈 기자]

전쟁후 베이비붐(1955~63년생)을 이루었던게 엇그제 일 같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저출산 국가의 리스트에 올라있다. 7월11일은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한 세계인구의 날이다.

▲ 저출산 대책 기자회견     © 인터넷언론인연대

어느 나라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한국출산행복진흥원은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천만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저출산 국가이기에 갑자기 출산과 생명의 가치를 새삼 높게 보자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명중시 가치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기혼과 미혼의 출산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 원장은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30년 이내 지방 시군구 1/3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도 있다. 이미 1980년대 도래한 저 출산 위기를 외면했고 2005년에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던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현재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한민족은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학교 교과서에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예전만큼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 어려워졌지만 보육과 양육의 사회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 주거, 교육에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라며 "출산행복권을 헌법에 명시해 출산을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행복권의 헌법 명시를 위한 천만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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