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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우, 천영기 에비후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천 지지 호소 문자에 강 후보 비방이나 흑색선전 했다" 주장
 
김영훈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17:55]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석우 예비후보가 천영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선을 하루 앞두고 불협화음이 더 커지고 있다.
 
4월16일(월) 오후, 강석우 예비후보측은 선거사무소의 이창구 사무장 명의로 작성하고, 제출한 고발장을 메일로 공개하며, 천영기 예비후보가 전날 15일, 자유한국당 진성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통영경철서에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로 허위사실 등 흑색선전을 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공약집 없이 말로만 통영발전을 외치는 후보'로 명시한 것을 들었다. 강 후보측은 공약집 배포시점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인테도, 마치 공약집 조차 만들지 않은 것처럼 흑색선전을 했다는 것.
 
또한 '선거철에만 통영에 거주하다, 끝나면 기러기처럼 떠나는 후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지적됐다. 인신공격적이며 후보자 비방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오래 전 은퇴한 행정가 출신 후보'라고 명시한 것도 당원들에게 불리하게 인식토록 하기 위해 은퇴와 명예퇴직은 상당한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은퇴했다는 것처럼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후보자 비방을 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측은, 문자에는 비록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에 강석우, 천영기 예비후보 두사람만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문자를 받은 당원들이 위 내용을 강석우 예비후보에 관한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됨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해당된다는 것.
 
말하자면 그 내용만 보아도 누구를 지칭하는 지 다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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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17:55]  최종편집: ⓒ tynp.com
 
기러기 아빠 18/04/16 [23:32] 수정 삭제  
  많은기레기들사이에서 고생하는 김영훈기자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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