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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유재산관리 처분조례 개악 시도 철회" 요구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리조례 제42조 폐기 저지' 기자회견
 
김영훈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7:28]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통영거제환경연합)은 4월10일(화) 오전 11시, 통영시민, 광도면 적덕마을 주민, 예포마을 주민, 통영의 제 시민단체 연합 회원들은 통영시의회 정문 앞에서 전병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의 삭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통영시의회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민갈등이 증폭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통영시의 공유재산 처분 기준인 공공목적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로비와 특혜 의혹만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인 배윤주 시의원은 조례 개정 처리과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그동안의 통영시 행정이 주민들의 편에서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사업주의 편에 서서 진행해 오면서, 주민들이 시 행정과 사업자와 겨뤄 소송에서 승리해 온 사안"이라며, "사업주가 통영시를 상대로 처리지연으로 인한 손배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종숙 전 적덕마을 이장은 "내일 만약 조례안이 가결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적덕마을 특화개발사업'도 전면 포기하겠다"면서 "앞으로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마을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연합 공동의장은 "김동진 시장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이 망가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보고 있기에, 통영의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통영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개정통과 시킬 때는 통영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전병일 시의원을 비롯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시의원들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욱철 의장은 "만약 내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영시의회가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통영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통영시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악을 규탄한다.
통영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당장 부결시켜라!
 
우리는 지난 3일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을 삭제개정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본래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각이나 교환, 대부 등 처분이 안 되고 사용허가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또한, 사용허가 시에도 공고를 통해 사용자를 정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삭제하려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은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하되 공익성,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의 본래 뜻은,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공재산이며 시민의 재산이어서 행정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그 쓰임을 제한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공공재산은 공공목적이 인정될 때만 신중히 처분하라’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켜야 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조항을 통영시장과 시의원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2개월 후 퇴임하는 김동진 통영시장이 급작스럽게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이유를 살펴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난 2월 20일, 용남면 삼화토취장 지주 2명과 업자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후 곧바로 삼화토취장 터와 안정 공유임야를 맞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통영시가 2018년도 업무계획에도 없던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에 공원조성을 들먹이며 맞교환하려는 게 그 이유였다. 통영시장은 무엇이 두려워 경남과 18개 시군에서 함부로 개정하지 않는 해당 조항을 임기 막바지에 무리하게 삭제해 가며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려 한단 말인가?
 
퇴임을 앞둔 김동진 통영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가는 행정가의 올바른 처신이다. 그런데 김동진 통영시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무기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악을 자행하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영시청 조직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1국 4과 1사업소를 증설하는 조직개편과 5월 승진인사를 감행하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시민들과 조직의 공분을 사고 있다. 통영시장의 노욕이 하늘을 찌른다.
 
조례를 발의한 전병일 의원은 185회 임시회의에서 ‘23년 동안 용남면 삼화 토취장으로 고통받던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의 고통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가 통영시가 요구하자 주민민원 운운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놀랍게도 전병일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삼화토취장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꼴이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전병일 의원은 열심히 토취장 사업자를 위해 법까지 바꿔주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통영시 공유재산을 토취장 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한 밀실야합을 통영시장과 전병일 의원의 협잡에 의한 사기행각으로 규정한다. 이는 토취장 사업자가 시장에게 자기 재산보다 몇 백 배 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에 행정절차를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에게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조례를 바꿔 달라고 횡포를 부리는 속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업자와 몇몇 지주가 바꾸려는 공유임야는 ‘석산개발 의혹’이 있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64-1번지 일대로, 수십 년을 산업단지 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광도면 예포, 덕포마을 바로 뒷산이다. 이 산지를 석산으로 개발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으로 생지옥을 살게 될 것이며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럼에도 통영시장과 전병일 시의원은 주민들의 우려와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업자와 몇몇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남 지자체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조례개악을 시도한단 말인가. 앞으로 남망산, 망일봉, 미륵산 등 통영시 소유의 모든 공유임야를 통영시장과 몇몇 시의원들이 손에 쥐고 조례 운운하며 사기업과 결탁하여 팔아치우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그동안 김동진 시장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이 망가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보고 있기에, 통영의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통영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개정통과 시킬 때는 통영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전병일 시의원을 비롯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시의원들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내일 해당 조례안이 본회에 상정될 경우, 통영시의회가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통영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 삭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 공유재산은 무문별한 난개발과 자연파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다. 통영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당장 부결시켜라.
- 통영시장과 통영시의원들은 공유재산을 토취장 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    을 당장 멈추어라.
- 통영시장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악과 조직개편 및 승진인사 단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4월 10일
 
예포마을주민, 적덕마을주민, 호암마을주민,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통영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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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17:28]  최종편집: ⓒ 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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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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