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영시 3대 특혜의혹 주장에 감사원 "사실 아니다" 종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통영공노조 특혜주장 시의원 사과 요구
 
김영훈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5:45]

루지시설과 호화 호텔 건축 등 외자 유치를 위해 사업 토지를 헐값 또는 무상 임대하고 약정에 민간사업자 영업권 보장을 위한 독소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통영시가 이들 업자들에게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의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의 대표적인 외자유치사업인 루지시설과 스탠포드호텔, 그리고 애조원지구개발 사업에 대한 외자사업자 및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처럼 드러난 것. 감사원이 사실상 이들 '3대 특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화) '통영시 애조원지구개발 및 외자유치(스탠포드호텔·루지)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의 특정감사는 지난해 9월19일 강혜원 통영시의원 등이 통영시의 외자유치사업(스텐포드호텔 조성사업, 루지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특혜의혹 등에 대해 등에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또한, 같은해 10월12일에는 통영시의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공영개발사업 사업권을 이전하고 건축위원회 재심의 절차 없이 아파트 층수를 상향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시민 1천131명의 서명을 토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15일간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 처리됐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통영시에 대해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구인들의 이같은 일련의 의혹 주장을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3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했지만 법령이나 규정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권 이전 등 특혜 부여', '시에서 협의매수한 부지의 취득권리를  민간에 부당하게 이전',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 사업 추진', '건축설계 변경 시 건축위원회 등의 재심의 절차 없이 사업 추진'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스텐포드호텔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약정상 호텔 측에 특혜 제공',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공유지를 제외하는 등 토지 분할매각 특혜', '기존에 주민이 이용하던 해수욕장 진입로 부당 폐쇄' 등의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루지시설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낮은 임차료로 공유지 임대 특혜', '주차장 설치 부당 면제', '산지 원상복구비 미예치', '보험료 부담 부당 경감', '조성사업 위치 등 부적정', '예산으로 부적절한 사업홍보 대행' 등의 주장도 사실상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특히, 애조원지구 아파트 층수 상향 조정의 경우, 경남도 건축조례상 허용 가능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루지 사업부지 저가 임대 주장 역시 협약상 추정 수익(티켓 매출액의 4%)이 연간 법정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는 만큼 특혜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애조원 사업에 있어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굴됐는데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점, 그리고 호텔조성사업에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분리하지 않고 매각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통영시장에게 비교적 경미한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외자유치사업과 애조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특혜가 아닌 것으로 감사결과가 밝혀지자, 그동안 특혜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을 선동한 정치인들에 대한 후폭풍도 나오고 있다. 
 
▲ 통영시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편집부

당장 통영시공무원노조는 18일(목)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 설명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조는 기자회견을 연 취지에 대해 "최초의 외자유치사업인 루지 및 스텐포드호텔 등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했고, 사업초기 시정질문 등으로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통영시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17 투자유치 실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 통영시민과 통영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지만 다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옥 시민들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해 통영시 발전을 위해 함게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살고 싶은 통영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특혜 의혹을 주장한 시의원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날렸다.

시민 임모씨는 "그동안 의견제시가 아닌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정치행태와 이에 동조한 일부 지역 찌라시들의 보도행태로 국내.외 통영의 이미지 실추와 국내.외 기업들의 통영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인한 손해 등은 과연 누가 책임질거냐?"고 반문했다.

인편동 거주 김모씨도 "특혜가 아닌것으로 감사원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사건건 시정에 발목잡은 시의원의 일말의 반성과 각성이 요구된다"면서 "특혜가 아닌것으로 감사원 결과가 나타났는데, 감사원 결과를 승복하는 아름다운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1/18 [15:45]  최종편집: ⓒ tynp.com
 
무전동 18/01/20 [12:18] 수정 삭제  
  건전한 통영 언론문화를 위해 악의적인 여론을 선동하는 허덕용,유순천들과 같이 도매급으로 비판받지 않도록 정론직필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안전점검의 날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