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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편집부 기사입력  2012/07/12 [19:36]
통영시는 지난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할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영시 민원지적과 지적담당(☎650-4830)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①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②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③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④분할조서의결의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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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2 [19:36]  최종편집: ⓒ 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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