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편차 커,창원시 181개 사업 334억 6천만원 편성, 통영, 양산, 함안, 합천 4개 시군 전무천영기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실현 수단, 활성화에 노력"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경남도의원이 발표한 경남도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에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편성한 사업은 모두 1,571건이며 총 1,327억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군별, 반영예산은 창원시 181개 사업 334억 6,000만원, 사천시 22개 사업 200억 5,900만원, 거창군 176개 사업 151억 8,6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영시, 양산시,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은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었다. 각 시군에서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통해 시군의 재정 상황과 예산편성 방향, 주민 제안 사업 절차 등을 설명하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한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와 사업이 반영되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천영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지 7년째이지만 제도가 형식화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활성화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며 "주민참여는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인 만큼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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