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한려해상국립공원 규제 완화 및 구역조정 가능성 기대"

18일(화), 전국에서 처음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간담회' 참석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2/19 [15:32]

정점식 "한려해상국립공원 규제 완화 및 구역조정 가능성 기대"

18일(화), 전국에서 처음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간담회' 참석

편집부 | 입력 : 2020/02/19 [15:32]

정점식 의원,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및 구역조정" 강조

 

미래통합당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은 지난 18일(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국립공원 규제완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성덕 통영시의원) 주최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간담회'에 참석,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제가 유연하게 운영되고 구역조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간담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통영시 산양읍사무소에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시․도의원, 국립공원 규제완화 대책 위원회, 지역주민 등 약200여명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개최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변경해야 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시설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포함한 제3차 검토·변경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구역 재조정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영지역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이번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상지대학교 조우 교수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적합성 평가'에 대한 발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2시간이 훌쩍 넘는 질의응답으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정점식 의원은 "아름다운 우리 통영의 해상 환경보존이라는 국립공원 지정목적은 주민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립공원 안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삶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삶의 터전에서 쑥을 캔다고, 관광객이 텐트를 쳤다고 계도가 아닌 과태료, 벌금부터 부과하는 국립공원공단의 행정 처리에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에도 눈물이 있는 만큼 국립공원 내 규제에 대해 유연한 운영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작 중인 논밭, 마을공동어장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산책로, 전망대, 편의시설 등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제가 유연하게 운영되며, 구역 조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담당자 및 연구 교수들도 정점식 의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과 심도 깊은 질의에 성실히 임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및 구역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점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통영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통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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