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학생 인권조례' 추진 박종훈 교육감 규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추진 꼼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7/06 [06:33]

'나쁜 학생 인권조례' 추진 박종훈 교육감 규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추진 꼼수

편집부 | 입력 : 2019/07/06 [06:33]

통영미래시민연대(대표 방수열) 회원들은 7월5일(금)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 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박종훈 교육감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학교 규칙을 조례 내용처럼 바꾸지 말라는 뜻"이었다며 "그런데 박 교육감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학교규칙을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나쁜 학생 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할려는 꼼수의 대가  박종훈 교육감을 규탄한다.

1.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 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는 박종훈교육감을 규탄한다.

 

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듣고 경남도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종훈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성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거스르고 교육감의 계획과 권한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꼼수들을 자랑하며 경남도민을 우롱하였다.

 

꼼수 1)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였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학교 규칙을 조례 내용처럼 바꾸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학교규칙을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학교 규칙은 학교장과 부모들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규칙을 만든다. 그런데 박종훈교육감은 학교 규칙을 조례에 준하는 내용으로 바꾸기 위하여 교장선생님들에게 인사권과 감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갑질을 행사하겠다는 뜻인가? 이것이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것인가? 교육감은 학교규칙에 간섭하지 말고 학교에 맡기라.
 
꼼수 2) 지방자치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니 교육부의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추진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이루려는 야심을 버리기를 촉구한다.

 

도민의 뜻은 저버리고 교육부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이루려는 박종훈교육감은 왜 자신이 2019년 5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37.1%의 지지도로 전국꼴찌라는 어처구니없는 점수를 받았는지 깨닫고 전교조, 민주노총과 손을 잡지 말고 경남 학부모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꼼수 3)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대로 경남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

 

“인권친화적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원래 경남학생인권조례 이름이 아닌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은 바꾸어 말하면 "학생인권조례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이다.

 

이 말은 조례 제37조 학생인권기본계획, 제30조 31조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제32조 학생인권보장협의회 등 조례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분명 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에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꼼수 계획 등을 통해 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불통의 아이콘이다.

 

교육감은 경남도민과 소통하라. 경남 학부모와 공감하라. 도대체 누구와 공감하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나!

 

꼼수 4)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

 

조례내용 중 최고 악랄한 조항이 제35조 "학생인권센터"이다. 조례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지원센터"라니 이게 웬말인가! 그럼 무소불위의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조례 제33조, 학생인권옹호관 34조가 다 포함된다.

 

경남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19개월 동안 반대하는 절규가 박종훈교육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가!

 

경남도민의 반대를 외치는 소리가 우리아이들을 지키려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 박종훈교육감은 진정한 소통이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경남의 학부모와 이렇게 소통도 공감도 안 되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말하는 인권이란 이런 것인가!

 

2. 박종훈 교육감은 나쁜 권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지 마라.

 

교육감은 학교현장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2019년 학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반인권적인 조례를 ‘인권’의 이름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재 학교가 7~80년대 혹은 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학교당국과 교사들을 잠재적인 인권침해자로 상정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부당한 체벌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일하게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극소수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를 학생인권침해 사례로 거론하는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없어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그러한 교사들에게 징계를 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육감과 교육청 스스로 합당한 징계절차를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3.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천명하는데, 이는 68혁명의 핵심인 문화혁명을 학교에 실현하겠다는 말을 바꾸어 말한 것에 불과하다.

 

68혁명은 성혁명과 성해방을 모토로 했고, 이 성혁명, 성해방의 이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성인지교육, 성주류화, 성인권 등 다양한 말로 변이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며 도덕률과 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폭이 좁은 인권개념에 불과하다.

 

가브리엘 쿠퍼는 이 문화혁명을 ‘자유를 위해 자유를 파괴하다’라는 명제로 명료하게 정리해 내고 있다. 성해방과 성해체, 가정해체를 위해 그 해체를 비판하는 그 어떠한 목소리와 주장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처벌하겠다는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굴절된 현 서유럽의 왜곡된 인권개념인 것이다.

 

현재 이 왜곡된 인권개념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자신들의 인권개념만이 선진적이고 완벽하고 정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개념인 양 호도하는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성해야 할 것이다. 

 

4. 경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와 인권교육 MOU를 체결하여 인권교육하는 것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대표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의 성 외에 제3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평등인 양성평등 기본법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인권교육 MOU에 기반해 학생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와 불행을 가져다줄 왜곡된 인권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움직이게 될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지원센터 창설에 반대한다.

 

통영미래시민연대는 경남도민연합과 함께 왜곡된 인권개념을 학교현장에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행보에 그 의지가 꺾일 때까지 저항할 것이고, 학생들의 참 인권과 건강권, 행복권, 학습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 역량을 동원하여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저지할 것이다.

 

5. 경남교육청은 꼼수 정책을 그만두라.

 

교육관련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경남교육회의(정책 숙의제) 안에 공론화 추진단을 만들거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전문 강사단을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추진, 경남도민 교육정책 제안 열린 포럼 등 언제까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으로 꼼수 정책을 펼칠 것인가?

 

공론화 추진단은 교육의제를 정하고 그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지 방법을 강구하고, 숙의과정을 추적하고 그에 따라 권고안까지 만드는 기구라고 한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 또 다른 혈세 낭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의 주도 하에 절차상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미 공론화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이 교육청 안에 존재하는데 왜 굳이 이러한 기구를 또 신설하겠다는 건지, 또 공론화된 의제가 헌법과 기본법에 맞지 않아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의회를 통과만 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의제는 도민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교육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더 혼란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의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남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제의 명확한 기준 없이 누구나가 제안한다면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행정력만 낭비될 것이다. 

 

공론화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공론화 추진단의 선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추진단의 구성에서 교육전문가와 공론화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위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결국 또 교육감의 자기사람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원단체 2인과 시민단체 2인은 추천을 받는데, 만약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전교조 인사에 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전교조는 편향된 이념교육과 성교육으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전교조 법외노조 대통령 직권취소를 외치며 학교수업마저 등한시하는 고도로 정치화된 집단인데 이런 단체의 추천 인사를 공론화 추진단에 넣는다면 이 추진단의 편향성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 역시 선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심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체가 추진단에 들어간다면 도민 전체의 의견을 담아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추진단의 엄격한 선발 기준과 의제 공론화 과정 및 규모 등이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일단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수정하겠다는 식의 업무처리 방식에는 동조할 수 없다.  
 
이제까지 경남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이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개념에 기반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추진해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을 통영미래시민연대는 경남도민연합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며, 여러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민 앞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는 점과 아직도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주입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에 대해 깊이 사죄하라.

 

그리고 더 이상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과 어린 학생들을 가장 사랑하는 학부모와 공감할 것을 요구한다. 학부모와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불통의 아이콘이 아니라 소통의 아이콘이 되라. 진정한 인권이 박종훈 교육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학부모와 소통 없이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꼼수 정책들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5일

통영미래시민연대 대표 방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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